2020년 3월 6일 금요일

의원 내각제? 일본을 보라.

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
최근에는 일본이 왜 저럴까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.
사는 곳이 좀 독특한 위치에 있어서  국내 방송이 나오지 않자 부친께서는 안테나를 대마도 쪽으로 향하게 설치하여 어릴 때부터 일본 방송을 보고 자랐습니다.  중학교 3학년 때 까지도 일본 방송을 보고 자란 탓에 그 당시에는 방송을 눈치로 이해하다 뉴스를 거의 8~90% 까지도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 안보기도 했고 업무상 일본과의 연도 없고 해서 서서히 잊어버리게 됐었기도 합니다.  다 자라서 일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언어에 적응하기 까지 3일정도 걸리더군요.  일주일 내의 출장이라 빛을 못 보긴 했지만. 
상당히 많은 기간 TV를 보았지만 실제 일본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을 좀 어려웠던것 같습니다.  드라마에는 좀 평범한 일본인이 아닌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주인공들이 많이 있었고 뉴스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.
최근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일본인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랄까요.
최근 아베가 삽질을 많이 하지요.   아베가 임명하는 각 부처 각료장관들의 행동들을 보면 너무 엉뚱하고 비 전문가들이 임명이 되질 않나요?  과학기술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모르고 외무상이  국방상으로 옮겨가고.  왜 저럴까 보다 보니 의원내각제 이다보니 득표수 에 따라 서로 주요 요직을 나눠먹고 자민당 내에서도 파벌에 따라 이 계파는 몇%를 차지하니 어느 여기 여기 몇개 부처 장관 자리를 할당해서 그 파벌의 대표자가 자리를 않게 하고 장관 자리 나눠 먹기를 하는 상황이더군요.  그러니 그 부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자가 장관이 될 수가 없죠.  그나마 옛날에는  전통적으로 부처에서 뼈가 굵은 공무원이 차관들이 않아서 장관은 실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얼굴 마담 역할만 했는데  아베가 임명된 뒤 부처 차관들이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군요.

자 그럼 우리나라에 대입해 봅시다.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함으로써 우리는 탄핵을 이루어 냈고 바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투표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.
그리고는 곧 헌법 개정이야기가 나왔습니다. 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의원내각제를 선호했고 문대통령은 의원내각제는  아닌것 같으며  대통령제를 고수하된 4년임기로 2회까지 연임하는 안을 내었다 지금 껏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현 주소 입니다.

만일 지금도 저렇게  보수, 진보를 나누면서  합심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  의원내각제가 되서 장관직을 나눠먹었을 시 과연 이번 코로나19 사태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일사불란한 통제 및 업무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.   

전  심각한  회의감이 드네요.   
저도 비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  글쎄요~~~~~~


2019년 10월 28일 월요일

영화 삽질 포스터






항상  눈을 치켜 뜨고 감시합시다. 

정치인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모아온 세금을 곳감 빼먹듣이 빼먹는 자들입니다.

여당이든 야당이든